우리나라는 2024년 노인인구 1천만시대로 접어들었다. 요즘 중장년층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노후를 보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다. 동네 체육관에서 어르신들끼리 나누는 담소의 내용도 건강문제와 삶의 마무리가 주를 이룬다.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파 치료를 받는 중이고, 또 누구는 치료 받다가 사망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얘기까지 다양하다. 대화는 건강을 잃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소망으로 맺어진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크게 늘어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준비해 왔다. ‘24년 3월‘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제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모델을 개발하였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돌봄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상자의 필요(needs)에 맞게 연계·조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이 정착되기까지 각 이해당사자들마다 해석이 달라 정책의 기본목표를 공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또한, 여러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모델을 만드는 한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

통합돌봄에서 우리공단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부터 신청서 접수, 돌봄 필요도 조사, 지역내 보건의료협의체 운영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물론, 건강보험 영역에서 시행 중인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다제약물관리사업, 백세건강운동교실 등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간 진행했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돌봄성과가 확인되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던 사람은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가능성은 최대 87% 감소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에 들어간 비용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41만원 적었고, 특히 병원 퇴원환자는 연간 152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이 사회안전망으로서 뿐 아니라, 미래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수과제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통합돌봄법에서 공단은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전국 조직망, 다년간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진행해 왔던 통합돌봄 시범사업 경험이 이제 막 시작되는 본사업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라 믿는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봄으로 연결하면 제도운영은 한층 더 효율화 되고, 국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 공단은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