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은퇴 후 건강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지사에 찾아온 노부부를 만났다. 건강보험료 뿐 아니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까지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이 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일하고 아이들 교육과 부모봉양에 힘겨웠지만 노후의 편안한 삶을 그려보면서 여기까지 잘 왔노라 했다. 나이들어 가장 걱정되는 건 건강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안도했다.

특히, 그들 부부가 젊은시절에 외국생활을 해 본적이 있어서 안도감의 크기는 남다르다고 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함께 잘 가꾸어가자는 다짐으로 상담을 마무리 했다. 이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기꺼이 내겠노라 하시는 모습에 새삼 어깨가 무거워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보장, 높은 의료접근성, 효율적 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 등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증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0.1%p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90세가 넘은 어르신도 연금소득 등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써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어깨를 무겁게 하는 수입창출 보다는 합리적 지출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새는 돈을 막기 위해서는 돈벌이 목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2조 8,995억원인데 반해 징수율은 8.43%로 매우 낮아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개설 기관을 적발하고,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지출관리는 제도의 관리책임자인 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이다. 경미한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과다의료 이용을 자제하고,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원을 우선 이용하면 좋겠다.

정기적인 운동과 금연 등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에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 또한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마음을 모으면 건강보험이 더 단단해 지고,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는 건강보험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