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조윤서 과장
 [2021-03-27 오후 4:54:00]

2020년 초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가 공포와 생존의 힘겨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 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전체 의료기관의 5.5% 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잘 치료하여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팬데믹(pandemic)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보건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확충이 되어야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병상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발생 시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사망자가 급증하게 된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은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너무 큰 상황에서 환자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해지게 된다.

국민들이 수도권, 대도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보건위기는 경제위기이며, 안보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재산,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