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산 강화를 위한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제도개혁
 제4차 재정계산의 해를 맞아 돌아본 국민연금제도
 [2018-08-31 오후 4:27:00]

기고-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 이상남

1988년 최초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지난 해 30돌이 되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권리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후발 복지 국가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진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하였다.

노후보장 선진 국가에서도 제도개혁과 안전한 재정 관리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가파른 기금소진을 대비하는 장기 재정지수 전망과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재정계산위원회를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으며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재정추계’, ‘제도개선’, ‘기금운용으로 분야를 나누어 하부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이번 4차 위원회에서는 재정계산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경·재계, 노동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1~3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가입자 확대, 수급자 권리 강화, 기초연금 도입을 포함한 노후보장성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번 4차 위원회에서는 장기재정전망을 바탕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비전), 공적연금(국민ㆍ기초) 적정성 강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강화를 쟁점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세부적인 의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비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 수급권 확대 방안, 급여 수준 적정화 방안,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유족 및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 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검토 등 국민연금이 가입자와 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정계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하여 대국민 설명회, 언론 기고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재정계산의 결과가 정부의 개혁 방안에 맞게 실질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가입자 관리, 급여 지급 체계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에서 도출되는 모든 결과물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결정, 일용직 등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반영된다.

재정계산의 결과는 9월 중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으로 국회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며 연기금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인 국민연금제도가 더욱 튼튼하고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