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우솔초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계획서 포함 ‘지구계획’ 국토부에 제출

박성중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초을)은 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물테마파크’라는 미명하에 서초구 우면동 우솔초 인근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이 포함된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지난 10월 14일 야간 급히 국토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이는 서초 주민을 무시한 과천 편들기 불법 행정이라며 LH의 행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LH가 그동안 연기할 듯 모양을 취하다가 1년내 제출기한이라는 발목에 잡혀 제출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이에 서초주민과 본의원실, 서초구청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안 세가지 중 1개(안)이 원만히 조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LH의 지구계획 승인신청의 문제를 아래에 밝혔다.

첫째) 철저하게 과천시 의견만 수용하여 서초구를 무시한 ‘편들기 행정’이라는 점과 서초구와 과천의 갈등만 유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 추진면에서 기존 선바위 인근시설을 증설하면 가장 쉽고, 합리적임에도 ‘무리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산면에서도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넷째) 무엇보다 우솔초등학교 등 교육환경 구역 내(內) 폐기물처리장 등 하수처리장 입주가 현행 법령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LH와 국토부가 스스로 ‘불법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과천 일대 대단위 주택단지 계획만 조성되면 매번 우리 서초구 주민을 배제하고 국토부와 LH가 모든 민원 요구사항을 과천시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과천시의 불만을 무마하여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조급증과 근시안적 대안 모색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7년 ‘주암 뉴스테이’ 계획 수립 당시에도 우리 서초구 인근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박성중 의원이 직접 나서 서초주민, LH, 국토부, 서울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선바위역 인근 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론 냈었다.

그러나 제3기 신도시가 과천 일대에 계획되며 다시금 LH는 서초구 우솔초 인근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위와 같이 국토부와 LH가 서초 주민을 무시하며 불법적 행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우솔초 인근으로 신축하는 계획은 절대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 국토부와 LH가 무리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