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할 계획 없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
 [2017-06-08 오전 11:54:00]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7일 열린 김동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중단했는데, 이를 믿고 재건축을 시작해서 추진위를 만들고 재건축 조합도 결성하는 등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분들이 많다”며, “내년부터 이 제도가 부활하면 이 분들한테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인 만큼 유예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서초에서 최대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 동안 유예시켰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집값 전망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