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가족 중 ‘한국 국적’ 가진 사람 없으면 다문화가족 지원 못 받아
 [2017-04-07 오전 8:42:00]

지원 대상 확대로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자녀들 한국 적응 기대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외국인 근로자의 중도입국자녀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 취업자의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부모와 함께 국내로 이주한 자녀(중도입국자녀)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처럼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그 자녀들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등 합법적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이 명시하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외국인의 자녀로서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수를 추정하면 대략 7,600여 명에 이르며 외국인 자녀수의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증가율(16.1%)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18년 5억 7,700만원에서 2022년 11억 3,100만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41억 5,300만원(연평균 8억 3,100만원)으로 예상된다.

박성중 의원은 “정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즉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며 “최근 몇 년 새 중도입국 자녀가 크게 늘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성중 의원을 포함해 강석호, 금태섭, 김종석, 김현아, 박명재, 백재현, 엄용수, 윤영석, 윤재옥, 이종구, 이종명, 장제원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