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서 현장의견 수렴없이 건강생태계 사업 등 일방적 예산 삭감 강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2월 21일(월)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지속된 ‘건강생태계 사업’에 대해 일방적 사업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히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은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생태계 사업은 2015년부터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활동모임을 조직하고, 건강리더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경영 시의원.

김 의원은 지난 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업이 전액삭감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충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심도있는 질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약 90%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각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기는 건강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과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업을 어떠한 현장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이처럼 계속사업을 행정예고도 없이 강제로 종료 시키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껏 쌓아온 정책 신뢰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시에 이와 같이 강제종료 된 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본회의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