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 … 이혜훈 국회의원 인터뷰
 서초구 해당 대상자 많아 당연히 혜택
 [2008-10-11 오후 3:35:00]
 정부가 지난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건을 두고,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 개정법률안’을 제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서초갑)을 만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서초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 자세하게 들어봤다.

이혜훈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연령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 또한 세율을 3%에서 최대 1%로 내리고,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했다고 정리했다.

이에 서초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은 서초구의 경우 먼저 세율이 3%에서 최대 1%로 내려가면서 서초주민들이 내던 종부세의 1/3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은 서초구가 혜택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과세기준 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서초구가 수혜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편집자주>

 

 

질문) 9월 23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답) 감세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특징적인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과세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두번째는 연령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세금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세율에 대한 것입니다. 세율을 3%에서 최대 1%로 내리고,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했습니다.


질문) 현재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초구 주민들 중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 서초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우리 서초지역에는 종부세 대상자들이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세율이 3%에서 최대 1%로 내려가면서 서초주민들이 내던 종부세의 1/3만 내면 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노령인구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서초 지역에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연령이 높아갈수록 혜택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과세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서초지역에는 6억에서 9억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가 많으므로 혜택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종부세가 개편됨에 따라 부족한 세원이 재산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부족한 지방세수는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합니다.


답) 우선, 세수가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메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미 세금을 많이 거두었고, 이것을 깍아주려고 하는 것이 최근의 조치들입니다.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율이 높아지고, 이러한 납세문화의 투명성이 정부 세입을 더욱 확대시켜 약 12조 정도가 더 세금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유가 대책 등을 감안하더라도 9조원 정도가 더 걷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에 대한 추가 재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떠도는 “재산세로 덤탱이 씌운다”는 말들은 허무한 괴담일 뿐입니다.


질문)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나 수정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투기목적이 없는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부부합산(세대별 합산)을 인별합산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금융자산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는 위헌으로 판결이 났고, 종부세는 지난 4월에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지금은 헌재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물론 헌재에서는 12월 이후에나 판결이 나겠지만, 위헌판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위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종부세 부부합산(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부부가 각각 5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