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10%도 안 되는 국민에게 제한된 급여만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였고, 2000년 7월에 조직통합을 거쳐 단일보험자로 건강보험이 재탄생되어 보장수준이 확대되는 등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부러워하며 극찬한 우수한 제도로 평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제도에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의원에서는 단순 수진자 확인(성명, 주민번호만 제시)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수진자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보니 병·의원에서는 본인 신분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국내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 교포, 주민등록말소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명의도용으로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실제 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 규모가 미미하고 부정수급의 정확한 수치 역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건수가 30,8531건, 환수결정액 76억 5,9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6.4%인 35억 5,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포상금도 최대 500만원 범위까지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진료보다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며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등 온갖 불법행위로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무장병원(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9월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번호 110번·1398번, 방문·우편 접수를 동시에 실시하며, 자진 신고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이었기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진료가 필요한 때 가입하는 등 제도 악용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대두됨에 따라 단발성 자격취득 등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증대여‧도용 방지,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2019.7.16.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부당·부정한 행위가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개개인의 높은 관심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평생건강과 국민이 매우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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