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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로컬거버넌스의 가능성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특별기고
[2010-11-12 오전 11:30:00]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거버넌스(Governance)란 이론적인 바탕과 국내의 실질 사례 면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정부(거버먼트, Government)라는 관주도 중심의 통치(거버닝, Governing)방식에서 벗어나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민과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운영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참여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 기업,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거버넌스를 지역단위로 좁혀서 볼 때 이를 로컬거버넌스라고 한다.

2006년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참여예산조례도 일종의 로컬거버넌스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서초구 관내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본다면 최근 보금자리 내곡지구의 경우 아파트단지가 법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되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SH공사,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내곡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형태로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저와 안종숙 의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이기도 한 구청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많이 아쉽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작은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반영이 되어 지는 경험은 참으로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로컬거버넌스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공청회라는 단어에는 꽤나 익숙해 있는 것 같다.

공청회도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아래 단계의 참여방식이다.

통상 주민참여 단계를 보면 공청회 등의 동원대상에서 자문 혹은 의견 개진이 가능한 단계로, 그 다음에는 정책결정에 참여 하는 수준에 이른 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참여단계로 나아간다.

이렇듯 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에 대한 욕구와 지나치게 관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던 지역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과 비효율화를 개선하고자 지난 6.2선거 후 후보들과 연합된 시민단체 중심으로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말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옆 동네인 도봉구를 들여다 보면 도봉구청은 도봉발전협의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노원구는 지방의제 21 사무국 개설을 통한 민관협치를 구상하고 있으며, 부천시의 경우에도 공동위를 통해 시험을 하고 있다.

가장 앞선 사례를 든다면 고양시 거버넌스 일 것이다.

시장직속인 고양시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외에도 수도권지역에서 20여 곳에서 공동정부 구성에 관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로컬거버넌스의 핵심은 상호신뢰의 바탕 하에 권력이양을 통한 협동과 협치이다.

즉, 내 손에 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출발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특히 우리 서초구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한나라당 출신이 장으로 선출되어 왔다.

과연 그러한 환경하에서 구청장이 자신의 손에 있는 행정이라는 권력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의지가 있을까? 아직은 그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본다.

그래서 이번 서초구의회에서 저와 몇 명의 의원이 로컬거버넌스 연구회를 자체 연구단체로 구성하여 심의 후에 등록하게 되었다.

일단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희망 또한 희미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세상에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로컬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다. 많이 듣고, 많이 토론하고, 많이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은 주민에 맡겨야 한다…

적어도 일정부분은!

황일근서초구의원(seochonews@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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