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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서초구의원으로 의정활동 100일간의 소회
[2010-10-25 오후 6:09:00]
 
 
 

특별기고  -  서초구의회 최병홍 의원

▲ 제목을 넣으세요
30년간 은행에서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여 금융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어느 덧 부지불식간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체질화되어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주변으로부터 지적받고는 깜짝 깜짝 놀라기까지 하면서 직업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무섭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100억원을 예금하면 매월 이자를 얼마 주겠느냐?50억원을 대출 받으면 매월 대출이자를 얼마씩 납부해야 하느냐?

1만dollar를 구하려면 원화를 얼마 준비해야 하느냐? 합리성의 바다 속에서 살아온 은행원 생활 30년을 뒤로 하고 2009년 1월에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오십 후반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놀 수는 없지. 그렇다고 젊은 시절처럼 담대한 도전을 그릴 수도 없겠고 ‥‥ 지금은 눈을 높이 들어 이상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현실에 두발을 굳게 딛고 서서 내일을 맞이해야 할 나이가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판단을 수없이 했습니다.

마침 2010년이면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한번 참여해 볼만 하지 않는가?아니야!구의원, 시의원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야! 우리나라 국민 열에 여섯, 일곱은 구의원, 시의원 없애 버리지 왜 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난하지 않는가? 그러한 곳에 내가 참여할 만한 명분은 있는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위스나, 미국처럼 「생활 정치」가 확립되어야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구의회, 시의회는 도대체 그 실상이 어떤지 제 스스로 직접 뛰어들어 생생한 체험을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약 100일간의 쉽지 않은 선거운동 과정을 거쳐 겨우 「구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6월초에는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으면서 당선의 기쁨도 작게나마 느꼈습니다.

여의도 국회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오던 「결산 심사, 예산 심의」라는 말을 서초구의회에서 지난 9월 초 제가 직접 부딪치면서 설레이는 흥분도 느꼈고, 다른 한편에서는공무원 조직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호기심도 가졌습니다.

마침내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국·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2009년 중 1300여명의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집행한「약 3,600억원의 2009년 결산서 및 2010년 추가경정 예산 약 80억원」을 예비 심의하고 그 예비 심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 사회생활 30년 중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dilemma]입니다.

2009년 결산 심사와 2010년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과연 「합리성」차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이었느냐 하고 저에게 누군가가 반문한다면 「저로서는 자신 있게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이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의 결과물」이라면 정치는 제가 머룰 수 없는 곳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떨칠 수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구의회, 시의회를 없애버리지 왜 존치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제 지금의 소회는 유감스럽지만 한마디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딜레마[dilemma]입니다.

하지만 첫 걸음 첫 발자국 몇 개를 보고 모든 것을 단정하고 매도해 버린다면 경솔하고 성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밝은 마음으로 내일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새로운 경험이 「구의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아직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대의명분과 합리성이 지배하는「구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새삼 용기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맑고 밝은 소신을 지키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아픈 현실 앞에서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구의원 100일간의 소회입니다.

최병홍(seochonews@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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