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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지금이 골든타임!
“불법 요양기관 감독․수사로 재정누수 방지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해야”
[2021-12-21 오후 5:30:00]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보통 병원이라고 부르는 요양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사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제네바 선언)를 잘 알기에 환자인 나의 상태를 잘 살피고, 합리적인 처방으로 잘 치료해 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병원을 찾게 된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 처방 및 과잉 진료 등 수익 증대에만 몰두할 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이와 같은 부당한 진료를 받고 이러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어나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해당 병원에 대한 불신은 의료계 전반에 대한 배신감으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와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을 적발하여 35000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실제 징수율은 5.3% 정도인 1,871억 원에 불과해 해마다 누적되는 미환수액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문제를 고질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오히려 최근 사무장병원 개설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전문 조사인력과 적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자금흐름, 즉 운영성과 수입금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흐름 추적이 매우 중요한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만으로는 이를 확인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 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수사관들이 배당받은 다른 사건이 많거나, 의료수사 부분에 전문성을 띄지 못하여 의뢰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최대 3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당사자들의 재산은닉, 중도폐업 등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환수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공단은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이나 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공단이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불법 요양기관을 감독 및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간의 특사경 도입이 공단에게 과한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의 특사경 제도와 중복되고,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극히 예상되는 쟁점만으로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사무장병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언급한 우려에 대해 수사범위 제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직무규정 인권보호지침 등 여러 안전장치를 해소방안으로 안배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관련 법안을 미루지 말고 신성한 제네바 선언의 양심이 제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인 것이다.

<기고-서초신문 이연익 기자>

서초(seocho@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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