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행정 | 교육 | 생활 | 복지 | 칼럼/오피니언 | 신문보기(pdf) |
 최종편집 2021.9.12 17:59   
칼럼/오피니언
 전체
 사설/칼럼
 기고/투고
 인사말
  가장많이본뉴스
한국 중고등학생
추석선물은 ‘서
서초구, 어린이
“손실보상금 조
어르신 키오스크
디딤돌후원회,
서초구의회 의원
서초신문 702
메타버스 플랫폼
 
뉴스홈 >기사보기
“공공의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 조윤서 과장
[2021-03-27 오후 4:54:00]
 
 
 

2020년 초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가 공포와 생존의 힘겨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 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전체 의료기관의 5.5% 밖에 안 되는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으로 잘 치료하여 사망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팬데믹(pandemic)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보건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확충이 되어야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는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 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병상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위기 발생 시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사망자가 급증하게 된다.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은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 간 의료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간 건강수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너무 큰 상황에서 환자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해지게 된다.

국민들이 수도권, 대도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보듯이 수도권에서도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보건위기는 경제위기이며, 안보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과 재산,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앞으로 닥칠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혁신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초(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최근기사
서초신문 702호
메타버스 플랫폼 내 어르신 문화여가
서초구의회 의원, 한가위 이웃사랑 자
디딤돌후원회, 마음을 가깝게 한 ‘일
“손실보상금 조속 지급하라”, “영업
추석선물은 ‘서초구 자매도시 농·특산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앱 ‘서초톡톡C
서초구, 어린이 뮤지컬/영어뮤지컬 오
한국 중고등학생들, 러시아 국제 합창
서울청담초등병설유치원, 9월 1일 개
감동뉴스
“내곡동 마을에 산타며느리가 떴다!”
방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빠른 정착
서울시민 행복지수 ‘서초구’ 1위!
깜짝뉴스
고속주행 중 시동 꺼져, 생명 위협하
(속보) 검찰, ‘서초구가 청원경찰
서초구민 숙원 ‘정보사터널’ 착공된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769-3 로즈빌 A동 401호 | Tel 02-536-2233 | Fax 02-536-2662
Copyright ⓒ 서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