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며 확진자 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굳건히 버티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도 건강보험은 예방접종부터 검사‧치료비,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 실시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도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내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완료(보험료 수입 감소)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의 앞으로 재정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듯 국가적 위기 때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액(80%)과 정부지원금(20%)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은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규정은 올해 말 만료가 예정된 일몰 조항이다. 정부지원은 한시적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2011년(18대국회), 2016년(19대국회), 2017년(20대국회) 3차례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다.
연장 시기 때마다 지원 비율 조정, 사후정산, 총선으로 인한 입법 활동 어려움 등으로 진통을 거듭해 왔으며, 무엇보다 법령상 문제로 매년 법적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보다 과소 지원이 반복되어 지원율(’07~’21년 평균약 14.9%)은 도리어 감소하고, 누적 정부지원 미지급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듯 정부지원 한시적 규정의 태생적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동안 법 개정 논의가 있어 왔으며, 현재에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4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몰조항(유효기간) 삭제로‘항구적 정부지원’명확화, 정부지원이 아닌‘정부부담’으로 국가 책임성 강화,‘모호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을‘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산출기준 명확화를 통한‘법정지원율 20% 보장’등이다.
한시적 규정이 연장 없이 만료되고,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고스란히 국민부담 보험료로 충당하여야 하고 약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누적적립금(’21년말 20.2조원)으로 충당 시 약 2년 내 준비금은 고갈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은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기업에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와 빈곤층 양산이라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 또한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대만, 일본, 프랑스를 살펴보더라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이 큰 비중(일본23~29%, 대만21~25%,프랑스48~64%)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 세금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도 세금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필수의료 중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급여 확대)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보험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국민이 겪지 않도록 조속한 논의가 시작되어 연내 명확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