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즉시 철회해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 최근 충격적인 내용의 연구결과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해당 연구결과는 작년 10월 대한의학회지에 게재된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2013∼2019)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청구 데이터베이스 간 데이터 연계를 이용한 한국인 모집단 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렴 연구」로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릴 때 제시한 근거와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총연합회는 2019년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중증폐렴 사례가 나오자 정부는 국내 액상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당시 정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 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총연합회가 입수한 연구결과는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한국인 모집단에서 액상형 전자담배(EC) 사용과 급성 중증 폐렴 발생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고 연구 목적을 밝히면서, 결과에 “전자담배 비사용자 28,372명 중 37명(0.13%)에서 중증 폐렴이 관찰되었지만 전자담배 사용자에서는 중증 폐렴이 발생한 예가 없었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그 결과에 따른 결론은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불연성 담배 관련 폐 손상(EVALI)은 사용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중증 폐렴에 포함될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폐 손상 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즉,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의학회인 대한의학회에서 정부의 액상 담배 사용중단 권고조치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더군다나 당초 중증 폐질환 사례가 발생했던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리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액상 사용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또한 작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흡연 량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성이 일반 담배보다 훨씬 적었다.”라며 처음으로 공식 승인까지 한 상황이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통, 무지에 기반한 불도저식 행정은 전자담배 사용자를 무시하고 업계 종사자를 사지로 모는 것이며 국격마저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즉 앞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면서 뒤에서는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게다가 이 세금 수준은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아주 비과학적인 세율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계 2위보다 3배나 높은 압도적인 세율이라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정부는 대한의학회의 연구결과와 미국 FDA의 사용승인 사례를 즉시 반영하여 비과학적이기 짝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과도한 세율로 세수확보를 못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적정세율로 변경, 매년 670억 원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업계에 종사 중인 수만 명의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고사시키는 살인적인 세율을 고집하지 말고 시장의 목소리를 받아드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합리적인 세율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