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행정 | 교육 | 생활 | 복지 | 칼럼/오피니언 | 신문보기(pdf) |
 최종편집 2018.7.7 7:26   
정치
 전체
 정치일반
 선거
 국회
 지방자치단체
 구의회
 동정
  가장많이본뉴스
건강보험공단 서
서초신문 657
6.13 지방선
서초구, ‘어린
서초구, 양재근
서초구의회 최초
 
뉴스홈 >기사보기
서초구 재산세 30% 인하
구청, 재정축소로 추진사업 차질 불가피
[2005-06-09]
 
 
 

금년 예산 332억원가량 감소
서초구의회 제159회 임시회서 통과


서초구의회(의장 최정규)는 9일 제 159회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구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30% 인하해 주는 내용의 안을 통과 시키자 재의요구를 한 것.
구는 재산세를 인하함으로써 구재정 악화를 초래해 구청 추진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재산세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을 때는 구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구청측의 재의 요구로 구의회는 9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3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출석의원 16명중 전원이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결과 서초구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구세(區稅)가 정부의 50% 상한제를 둔 표준세율을 적용해도 당초 예산액 1,233억원보다 248억원이 감소하며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84억원이 추가로 감소돼 총 332억원이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에서 재산세 중 작년대비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교부금 91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충현 기획재정국장은 구세가 300억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주민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있는 서초구 복지센터, 치매·요양센터, 구립도서관 건립 등 신규 투자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으며, 2006년부터 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세가 2~3배 급격히 오르는 중·대형 아파트는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0% 상한규정을 적용받아 세율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32.9%만이 세액 감면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단독·다가구 주택, 대형 공동주택, 고급주택 등의 재산세는 금년에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추가 인하되는 모순이 발생해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자치구세 세목중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7.9%나 되기 때문에 재정악화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의회는 세수가 줄어 구재정에는 차질이 우려되지만 구청측에서 구정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믿고, 구민들에게 세금을 탕감해 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산세 30% 인하로 인해 332억의 세수가 줄어 구청에서 추진할 투자사업의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초구가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화(nettiy@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용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이름       비밀번호    
%>
 
 
 

최근기사
서초구의회 최초 여성 의장 탄생!
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 자문위원회
6.13 지방선거,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신문 657호
서초구, ‘어린이 물놀이장’ 2곳 개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에 ‘3종입체 분
서초신문 656호
인터뷰-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인터뷰-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
인터뷰-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
감동뉴스
“내곡동 마을에 산타며느리가 떴다!”
방배경찰서, 북한이탈주민 ‘빠른 정착
서울시민 행복지수 ‘서초구’ 1위!
깜짝뉴스
고속주행 중 시동 꺼져, 생명 위협하
(속보) 검찰, ‘서초구가 청원경찰
서초구민 숙원 ‘정보사터널’ 착공된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769-3 로즈빌 A동 401호 | Tel 02-536-2233 | Fax 02-536-2662
Copyright ⓒ 서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hang00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