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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이혜훈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당함’ 집중 질의
“실거주가 목적인 장기거주 1주택자 규제완화 검토해 달라”
[2018-10-12 오전 8:50:00]
 
 
 

이혜훈 의원은 10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이하 재건축 환수부담금)의 부당함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초구갑이 지역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환수부담금인데 산정방식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수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시일은 추진위 설립일인데, 국토부의 다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건축 시작은 조합설립 이후부터라고 한다시작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환수부담금이 16배 차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식당 앞을 지나가다 냄새만 맡아도 밥값 내라는 것과 똑같다는 비유를 들어 환수부담금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타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도 있지만 장기거주 1주택자도 많다실거주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법규1조를 보면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실거주가 목적인 장기거주 1주택자에게 동일한 재건축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택지 사전 유출과 관련한 증인 채택에 대한 공방 때문에 수십 분 지연되자 민생에 가장 밀접한 국토부 국정감사가 1년 중 단 하루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증인채택 다툼으로 40분이나 소비하고 있다여야 간사들이 전향적인 태도가지고 합의해달라고 성숙한 태도를 요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초(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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