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로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북부지사(지사장 윤형종)는 6월 14일 지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형종 서초북부지사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사회를 통한 공단 주요현안 홍보 및 우호 여론 조성으로 공단의 핵심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한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현안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초북부지사는 자문위원들에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성과로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안정적 재정관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운영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망 구축, △품격 높은 돌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강화, △탄탄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 K-방역체계 안정적 지원 등을 설명했다.
또 지사는 주요 현안 및 이슈로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 △4대 보험료 무인수납기 운영 안내, △2021년ㄷ 국가건강검진 기간 한시적 연장,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안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 △고령친화 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 설립·운영 등 공단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지사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로 보험급여에서 두경부 초음파 급여 확대, 척추 MRI 급여 확대, 산정특례 대상질환 38개 확대,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을 설명했다. 또 자격·부과에서 2022년 건강보험료율(1.89% 인상) 및 장기요양보험료율(6.51%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장기요양에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급여유형별 인상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등 개선을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후 자문위원들과 지사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서초북부지사 윤형종 지사장을 비롯해 고광민, 김기창, 김안숙, 김정무, 김종임, 김창기, 도인수, 박종숙, 반수자, 최문한, 최미영 등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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