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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대로 손본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8-09-11 오후 1:31: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이라 제도 개선 기대돼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대폭 손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는 보호되고,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법안소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혜훈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관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부담금 제도 개선을 꼭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장기보유자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고,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대폭 경감된다. 실수요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전체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둘째,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설립인가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진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준비 단계로서 형식적인 모임에 불과한 만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책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재건축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므로 이혜훈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산정방식도 현행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꾼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하고 있어, 종료시점 실거래가 반영률(90%)이 개시시점(60%)에 비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건축과는 전혀 무관한 제도 변경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안은 이런 일이 없도록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넷째, 주택가액 산정기준을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던 주택가액 산정을, 조합이 추천하는 이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재건축 부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부과율이 이 법 제정(’06.5) 이후 10년 넘게 유지됨에 따라 그 동안의 부동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면세점을 상향하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은 낡은 법을 기준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담률을 현실화 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선임되자마자 현안질의(’18.7.23) 등을 통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다. 당시 이혜훈 의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최대 84천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깜깜이 발표를 비판하면서 부담금 개시시점 및 평가방식 등의 현실화를 주장한 바 있다.

서초(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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