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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납세자 위주로…
전입 및 신설법인, 중과세 사전 안내제 시행
[2008-11-17 오후 5:49:00]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기존의 관행정 주도에서 납세자(기업) 위주의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서초구는 11월 현재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분석한 결과 중과세로 추징당한 법인은 51개 법인에 1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350억원에 달하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중과세 사전 안내제 시행”, “세무조사 Recall제 시행”, “기업 1:1 전담 도우미제 지정” 등 법인 세무조사를 납세자(기업)위주로 확 바꾸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전입 및 신설법인을 위한 중과세 사전 안내제는 기업이 법인설립 등을 위한 등록세 신고시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안내문 비치 및 즉석 상담으로 지방세를 중과세로 추징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이며, 세무조사 Recall제는 지방세 세무조사로 인한 불편·부당함을 익명으로 관련부서(감사담당관)에 우편 발송토록하여 조사공무원의 청렴성·친절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또한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이 원할 경우 세무1과 법인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1:1 전담도우미제를 지정하여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때까지 책임지고 안내하기로 했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서초구에서는 앞으로도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정책을 펼치겠으며, 기업친화적 세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불편 ‘ZERO’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화(nettiy@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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