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할퀴고 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는 연말연시에 찾아온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민적 우려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전 감염병 사태와 비교해 2020년의 코로나19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많은 국민이 위험의 심각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였으며, 여러 지차체 또한 공공의료 확충과 추진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사스(SARS)와 2012년 메르스(MERS) 사태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당시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족했다.
그 당시 촉발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도입으로 몇 걸음만 떼었더라도 이번 코로나19에 우리 국민과 의료진의 고충은 지금보다는 한결 나아졌을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뿐 아니라 인구구조 등의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다양한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 22.2%에서 이후 67.4%가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답했는데, 해결 방안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수가체계 개편을 들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221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병원 대비 5.5%, 병상은 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일본의 27.2%. 독일의 40.7%의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공공의료시설이 취약하다보니 이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확산 고비 시마다 입원 및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중증확진자까지도 집에서 대기하며 기약 없이 빈자리를 기다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체제로 인하여 지역간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과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표준 진료를 벗어나는 진료를 유발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완성은 왜곡된 의료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진료 및 의료이용 행태 개선이 선행되어야 보장성 강화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공공의료의 확충은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적합한 표준진료 제공과 표준진료 정보를 활용한 적정수가 산출을 통해 비급여진료의 가격과 규모를 모두 낮추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원가정보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시장 내 영향력이 높아지면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긍정적 영향(비교적 낮은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을 미치고,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정책집행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 민간 의료기관의 독점에 따른 갈등 해소 및 행정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정책도입시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표준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며,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예방 증진 강화와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으로 진료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가 모든 의료문제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의 감염병 관련 위기대응 체제의 필수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날개를 달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되는 일류 복지국가 완성이 앞당겨 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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