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김용석 서울시의원, 고교등록금 조달 실태

처음으로 실증적 조사

親서민, 親중산층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온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용석 의원(한나라당, 서초4)이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지난 10월 중 실시 된 ‘고교 등록금 조달 및 납부 실태’ 자료를 9일 공개했다.

고등학생의 등록금 조달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는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수차 협의 해 서울시내 25개 구(區)별로 각 3개 고교(이 중 1개교는 전문계교), 총 75개 고교의 1학년 2개 학급(총 150개 학급, 4,868명)을 해당 학교에서 조사한 것이다.

김용석 시의원은 지난 8월에 실시 된 8대 서울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은 보호자의 직장에서 고교 등록금 보조를 받고, 저소득층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도시 영세 자영업자, 도시 일용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은 오히려 100% 부모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총 4,868명의 고등학생 중 학부모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사례는 2,107명(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생 중 981명은 저소득층(20.2%)으로 분류 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장학금 등 외부지원을 받는 학생은 162명(3.3%), 학비 면제는 118명(2.4%)이다.

부모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해 부모 직장에서 등록금 보조를 받는 학생은 319명(6.6%), 부모가 재직 하는 기업체에서 지원받는 학생은 482명(9.9%), 부모가 다니는 공기업에서 보조받는 학생은 48명(1.0%), 기타(국가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 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등)인 학생이 98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553명(11.4%)은 전문계고 장학금을 받고 있다.

지역별로 인문계고를 봤을 때 송파구 G고등학교 모 반의 경우, 34명의 학생 중 학부모가 100% 조달하는 경우는 6명(17.6%)에 불과했다.

이 반 학생 중 22명(64.7%)은 부모가 등록금을 직장에서 지원받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자녀 4명(11.8%), 저소득층 자녀 1명, 기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K고 모 반의 경우, 41명의 학생 중 33명(80.5%)은 부모가 스스로의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 학급에서는 부모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4명은 부모가 다니는 회사에서 등록금 보조를 받았고, 1명은 저소득층 자녀, 3명은 장학금 등 외부 지원이었다.�

은평구 G고 모 반의 경우. 32명의 학생 중 25명(78.1%)은 부모가 100% 학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급도 역시 공무원, 공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으며, 부모 재직 기업체 보조(2명), 저소득층과 면제가 각 2명, 장학금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Y여고의 모 반의 경우, 33명의 학생 중 17명(51.5%)은 부모가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자녀 5명(15.2%),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기업체 직원 자녀 7명(21.2%), 부모가 공기업에 다니는 학생 1명, 저소득층 자녀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 고교생이 낸 수업료 총액은 약 4,813억원”이라며 “이번 조사결과 고교생 중 43%정도가 외부 지원 없이 부모 스스로 힘으로 등록금을 조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 2,070억원 안팎이면 서울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고교 진학률이 98%를 넘는 상황이라면 고교 등록금은 세금이나 다름 없다”며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등은 학비 보조를 받고 소기업 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녀 고교 등록금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역진(逆進)’의 전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