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전면 재조사, 정부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 촉구

조은희 구청장,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

최근 전국적으로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원희룡 도지사)와 서초구(조은희 구청장)가 4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는 것.

서초구는 ‘공시가격 검증단’ 검증 결과, 현실화율이 10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3% 차지, 공시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평균 상승률보다 3배 이상이 오른 주택이 다가구·연립 등 서민주택에 몰려있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의 주요 4가지 오류 유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지가는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일선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전했다. 조 구청장은 당장 서초구에서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105여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생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정부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의 투명한 공개 ▲현장조사 없는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즉각 중단 ▲복지사각지대 양산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상승 중단 ▲전년도 대비 공시가격 급등 시 전면 재조사 ▲전국 모든 단체장들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재조사 동참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제주도와 서초구를 시범 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