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 동결 및 전면 재조사 정부 건의 추진

조은희 구청장, “국민들이 불신하는 현행 허술한 주택공시가격 전면 개혁해야”

지난 3월 15일 정부의 사상 최대 유례없는 전국 19.08%의 공시가격 상승(안) 발표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공시가 쇼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로, 이에 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며,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에 의하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상승되어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020년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함에 따라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및 중산층 서민들은 카드빚을 내어 세금을 낼 정도로 ‘세금 아닌 벌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모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중 극히 일부인 약 1% 정도만 받아 들여졌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반 값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바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