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 방배동 성뒤마을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방배동 판자촌 ‘성뒤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계속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관리) 계획 수립을 반대하고 있어 오랜 현안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성뒤마을은 방배동 565-2번지 일대 17만9044㎡ 규모의 토지다. 개발이 추진되지 못한 건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녹지가 훼손됐다면 개발보다 복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서초구에 따르면 성뒤마을에는 현재 156가구, 280명이 살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무허가건물과 고물상, 자재야적장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실상 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화재나 수해 등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만 현재로선 물길을 만드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마을 사이사이에 불법으로 난 길은 좁아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 9일 일어난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사건이 성뒤마을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화재와 누전에 주의하라고 순찰을 돌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성뒤마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영개발을 추진해왔다.
서초구는 200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을 ‘글로벌 타운’으로 개발키로 했지만 2011년 LH가 사업구조를 손보는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2012년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성뒤마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지만, 2013년 8월 SH공사 이사회에서 용역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울시의 녹지 보전이라는 원칙적인 개발 반대가 그 이유였다.
공영개발이 무산되자 서초구는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한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작년 말 서울시 사전심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재상정한 2014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도 지난7일 부결됐다. 이 역시 “대상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감안,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발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 성뒤마을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개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불허가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 서초구가 패소하여 개발행위허가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다.
또한 남부순환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방배래미안 주민들은 성뒤마을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성뒤마을 일대는 오랜 세월 동안 무허가 건물과 고물상이 빼곡히 자리하여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로는 이 일대 난개발을 해소할 수 없고, 공영개발이 최선의 해법이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서울시에 성뒤마을 일대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영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을 다각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소한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로는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영이 주가 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안 마련에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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