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신청 결정통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7월 25일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사와 관련, ㈜뉴스1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20일 청구인 청구(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스1은 2013년 7월 25일 『진익철 서초구청장, 직권남용·불법정치자금 수수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떠한 사실확인 및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인 내용을 거짓의 글로 게재하여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사회적, 정치적 및 개인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는 진 구청장의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확인돼 이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 게재명령을 내렸다. 또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2백만원을 지급하는 결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뉴스1코리아>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는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조정대상기사 설명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제목 : 『진익철 서초구청장, 직권남용·불법정치자금 수수 적발』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본보는 지난 7월 25일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직권남용·불법정치자금수수 적발』 제하의 기사에서 “진 구청장이 후훤회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이 직권남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진 구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진 구청장의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