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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의혹 해소
고승덕 전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억울함' 벗다
[2013-03-13 오후 6:39:00]
 
 
 

조선일보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 게재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마권장외발매소 건축 허가 의혹과 관련해 억울함에서 벗어났다.

조선일보가 3월 9일자 지면을 통해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 의혹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게재한 것.

조선일보는 이날 정정보도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추진하였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의 마권 장외 발매소와 관련하여 고승덕 전 국회의원과 진익철 현 서초구청장의 의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확인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고승덕 전 국회의원은 이날 “고승덕 억울함을 벗었습니다.”며, “약 2년간의 소송 결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서초신문은 지난 2011년 5월 4일자 기사와 6월 10일자 기사를 통해 그 당시 논란이 되었던 한국마사회의 서초동 교대역 부근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벗기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억울함 벗어

2년여 전인 2011년 4월, 국내 유명 언론사에서 서초구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 건축 허가 관련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취임 직후 번복하여 갑자기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의 건축을 허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서초구청은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고 서초구민들에게도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2년여에 걸친 소송을 통해 드디어 지난 3월 9일 해당언론사인 조선일보로부터 정정보도 게재를 이끌어 낸 것이다.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의혹 배경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서초구에 교대역 주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다.

최근엔 대개의 건축물이 회의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적법하기만 하면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건축허가도 적법한 상황이라 서초구는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0년 12월 당초 건축주가 허가가 난 상태의 토지를 한국마사회에 팔았다. 서초구는 마사회가 땅을 사들인 만큼 회의장이 마권장외 발매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지, 해법을 강구했다.

서초구는 현행 건축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회의장 예식장 등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 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에 건축주 임의로 마권장외발매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요구는 마권장외 발매소는 당초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서초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경마도박장 이전 승인 취소를 건의하고 마사회에는 사업추진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의혹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초구는 서초역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로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한국마사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패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도 패소, 결국 항소를 취하했다.

2012년 7월 11일. 한국마사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한국마사회와 서초구의 1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서초구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서초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사행시설의 주택가 진입 저지 노력

아울러 서초구는 마권장외 발매소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2011년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마권장외 발매소가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이러한 노력 등의 결과로 2012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가 제한됐다.

이연익기자(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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