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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인터뷰 /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토건사업, 무조건 반대아니다” 상식과 필요따라 추진
[2012-08-30 오후 5:36:00]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지역공동체 발전의 중심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 서울시 채무 많아 어렵지만 추진중

경전철 사업, 공공부담금, 인구변화 예의주시해 실시해야

주택사업, 개발동력 있는 조합은 지원, 없다면 해체절차 밟아야

▲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9개월을 맞은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서울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성과, 실적 위주의 인센티브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이 결국은 주민의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이다 보니 교통약자를 위한 지역에 높은 교통비가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를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보조하다 보면 매년 1조원의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밝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지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만나 그간의 서울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Q. 지역언론과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참언론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돕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신문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지역 언론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주민 삶에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주는 등 언론이 시를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지역 사회가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제는 결국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은 인간관계를 원활히 맺을 줄 모르는 아이를 만들어냈다. 예전에 우리는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나? 이게 다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행정과 지역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Q. 마을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런 취지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바라는 방향은?

A. 마을 공동체의 많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관이 지원은 하되 앞장서면 이 사업은 망한다. 「절대로 앞에서 이끌지 말라」고 공무원들에게 특명을 내렸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만들고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 각 지역 현장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해온 사람들이 사업을 심의하도록 위탁했다. 은평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사무실을 열고 곧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계속 세미나를 여는 한편 「서울연구소」에서 용역도 마쳤고, 가을부터 여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Q. 많은 마을사업이 급물살 타고 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럽고 개념정립도 어렵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A. 그 부분이 지역 언론이 도와주어야 할 몫이다. 그동안 꾸준히 해 왔던 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전환됐고 마을가꾸는 기존의 숫자와 성과 중심에서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되는 현실적인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한마을공동체로 보면 경로당 따로 장애인복지센터 따로 있는데 이제는 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를 것이다. 마을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오던 사람들이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담당 공무원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 성북구의 도시아카데미처럼 이미 열심히 잘하는 곳도 있다.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주부나 은퇴자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Q.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과 공모사업이 각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교육과 사업들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데?

A. 인센티브는 없앨 것이다. 공모를 하되 색다르고 성공가능성이 큰 곳에 먼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마을사업 참여여부는 각 구의 재량이지만 타구의 성공사례를 보고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다. 새 프로젝트란 이를테면 차없는 거리를 어느 지역에서 먼저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그계획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그 구를 집중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브라질 꾸리치바시를 가보니 차 없는 거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여기저기서 자기 동네도 해달라고 아우성이라고 들었다.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상인과 상가는 크게 발전한다. 서울시가 아이템과 재정과 주차 문제를 지원할 생각이다. 버스를 타고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거리조성비를 지원하고,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도 무료로 제공하겠다. 지역이 주체가 돼서 열심히 잘하겠다는 곳은 확실하게 지원하고 시큰둥한 구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부분을 주민이 먼저 관심을 갖고 개선요청 등 열정을 보이는 곳에 전폭 지원할 것이다.

Q. 마을공동체만들기는 서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다. 시장 공약사업인 만큼 어떤 마을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결국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원하는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고, 이런 소식을 지역신문이 알리고 여론을 모아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자치의 시작이자 지역공동체 중심의 큰 발전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의논해 결정하라는 얘기다.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전국 최초이고 500억원 규모다. 서울 시장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다해야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가용예산이 늘어나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다. 주민의 참여율이 높아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요청이 있었으나 다 지원할 수 없어 주민들이 모여서 투표해 5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런 주민자치, 시민의식이 서울의 미래와 경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Q. 지방은 토산품을 팔 수 있지만 서울은 도시 특성상 힘들지 않나?

A. 결코 그렇지 않다. 청년창업센터가 강남에 있고 강북은 (구)마포구청 자리와 용산구에도 있는데 막상 가보면 놀랍다. 뉴욕 맨하탄에 가도 팔수 있겠다 싶은 아이템이 많다. 조금만 지원해주면 세계시장에서 경쟁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디어 상품을 팔 유통채널을 서울시가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에 앞서 제품을 시가 팔아줘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산업진흥원에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지하철매장의 30%~40% 정도는 공공성격을 갖고 있는 곳에 임대를 주고, 작은 소기업백화점 등도 만들어 유통에 직접참여할 계획이다.

Q. 시장취임 후 공동체란 말이 많이 대중화 되고 있다. 메이저 언론 및 방송에서 심층 보도가 부족한데 그동안 이 역할을 지역신문이 담당해왔다. 지역소식을 신문사가 시에 제공하는 등 시와 언론사가 벽을 허물고 협력이 이뤄지면 좋겠다.

A.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나 정책을 지역 언론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신디케이트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다. 서로 배포 범위가 다른 지역현안의 경우 지역언론사를 모아 공동기사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열 계획인데, 지역언론사들이 연구해서 대변인과 의논해 함께하면 좋겠다.

Q 서민임대주택 8만호 건설공약을 하셨다. 얼마나 어느 정도 진행 되고 있나?

A. 서민임대주택 8만호를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다. 채무가 취임당시 20조였는데 현재 1조 2000억원 정도 줄어 19조다. 채무를 10조대로 줄여야 건전 재정에 들어선다. 고건 시장시절 6조대에 머물던 것이 기하급수적로 늘었다. 채무축소가 또 하나의 큰 과제가 돼 임대주택 건설에 애로가 있다. 또 시행할 땅이 부족하고 경기는 위축돼 재개발사업 등에서 공공기여로 짓도록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장기안심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또, 주택협동조합을 장려해 개인이 짓게 하고 서울시가 장기융자로 대여 받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Q. 대학생 임대주택정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A. 국민대 인근에 대학생 임대주택 380세대를 서울시가 짓고 있다. 대학기숙사도 2013년까지 짓는다. 도시계획법 상 시행이 어려웠으나 법을 완화해 홍익대 등 많은 대학이 자체기숙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대 학생을 위한 기숙사이므로 지방 지자체가 땅을 사거나, 서울시의 땅에 지방의 자치단체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50%씩 부담하는 win-win 정책을 구상중이다.

Q. 오세훈 전 시장이 실시한 토건사업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했다. 새빛둥둥섬 등 전시성 토목사업의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A. 사람들은 늘 오해와 편견이 있다.「박 시장은 토건시장 무조건 반대다」라고 투자나 토건사업과 아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고 또 서울이 21세기글로벌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해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상식과 필요에 기초해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장이 추진하자고 하면 무조건 추진했으나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둬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심사한 뒤 추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센터는 전문가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견제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Q.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급제동이 걸리고 곳곳에서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출구전략이나 매몰비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서울시에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00여개 되는 것 같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했고 핵심은 출구전략이었다. 실상 주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곳도 많았고 특히 세입자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쫓겨나 재정착율이 10%에 불과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생각해봐야했다. 과거에는 투기를 위해 개발 추진을 원했지만, 지금은 하우스 푸어가 될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동력이 있고 추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쪽은 빨리 추진하게 도와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출구전략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도정법상 출구전략에 대한 내용은 취약해 법을 개정하고 조례도 만들고 실태조사도 해야한다. 비용 등 실태조사 후 주민투표 부쳐야 하고, 그 과정과 해제를 원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해야하는지 정해야 한다. 시가 전액부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가 일부는 부담을 해야하고, 주민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지역신문협의회 서울공동취재단, 정리 서초신문 김경화 기자>

김경화기자(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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