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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마전’
구립 남태령어린이집 위탁계약자 선정에 잡음
[2005-03-09]
 
 
 

서초구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잡음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탁운영계약이 모두 특혜성 시비를 벗어나야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계약은 나름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단체장과 정치인 등을 동원하는 등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때문에 더욱더 투명하게 심사기준과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여 반발과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위탁운영자가 바뀐 구립‘남태령 어린이집’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심사를 거쳐 28일자로 그 운영체가 곰두리복지재단에서 12년만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초교회(대표 김석년)로 넘어간 것. 이에 어린이집 원장 이매연(59세)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단지 ‘12년이나 했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의욕이 요구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곰두리문화재단에 대한 결격사유를 듦에 따라 재단법인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사장 정원식) 명의로 운영신청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을 시킨 것에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더군다나 파라다이스 복지재단의 경우, 운영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에 탈락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정원과 원비는 각각 89명과 15만3천원. 구예산 13억원을 들여 만든 어린이집에 대한 구청의 지원은 교사 8명에 대해 80%의 급료지원을 하고 있다. 가스비와 전기료에만 5백만원이 드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와 외부지원없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 원장의 말이다.


이원장은 ‘심사기준과 평가표를 공개하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묵살당했고 3월 2일 입학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어린이 등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것. 이원장은 “파라다이스 복지재단보다 나은 단체, 그리고 30년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자신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관장이 들어선다면 미련없이 어린이집의 키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평가’에는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발과 잡읍은 남태령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초구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경영에 대한 전반적 심사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기여도, 경력, 성취욕, 전문성 등 정확한 잣대를 마련해 괜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탈락자들이 반발할 수 없게끔 하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때문이다.

김경화기자(nettiy@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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