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법률 검토 없이 과도한 세율만 부과

낼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살인적 세금 부과로 영세상인들 생계 위협

세금만 걷으려는 담배 정책 아닌 진정으로 국민 건강 위하는 정책 돼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최근 가수 임영웅의 실내 흡연으로 인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지만 선심이라도 쓰듯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러한 태도에 대한 대중의 도덕적 비난과 함께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에서 불거졌듯이 현행 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큰 상황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비정상적인 세율을 조정한 뒤 유사담배도 담배로 인정해 이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제안을 정부에 무수히 해왔다며 즉,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이고, 2위인 미국 코네티컷 주에 비해 3배반이나 높은데 반해, 담배사업법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조기준 등이 전무하고 오로지 궐련담배 기준으로만 모든 규제 법안이 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렇듯 정부는 액상 담배에 대해 낼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살인적인 세율을 부과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서 큰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임영웅 흡연 논란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지하다시피 일반 공산품 대비 담배제품에 막대한 담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따라서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밝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방향의 세제 및 규제정책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힌 협회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스스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사항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일반 식품보다도 함량이 덜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을 매우 유해하다는 식으로 발표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정부가 국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궐련담배 판매량 유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가 하루라도 빠르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하고 각 제품의 특성에 걸맞은 규제가 적용되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