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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광고, 유해매체물로 처벌강화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7월 한달 집중 단속
[2004-07-10]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7월 1달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음란전화광고 유해매체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유해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주택가까지 퍼지면서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해치고 전화를 이용한 교제알선업이 음란·성매매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수단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서초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7월부터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화번호 등 음란전화번호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형사처벌을 할 계획이다.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전화번호 광고는 물론 폰팅·전화방·공개음성사서함 등 불건전 교제를 조장하는 전화서비스 광고와 공중이 통행하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배포, 청소년 유해표시나 포장없는 신문·잡지·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싣거나, 청소년 접근 차단장치가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유해광고를 청소년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내용이 실린 신문 등을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연익(chang0022@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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