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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서초구 선관위원장, 구청 압력에 사퇴
선거법 위반 경고… “사무실 비워달라” 압력 서초구청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당한 요구” 반박
[2004-06-15]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 부장판사는 조남호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에 대해 선관위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구청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항의표시로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박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서초구청장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에 대해 보복성으로 선관위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6·5 보권선거 개표 장소, 개표요원에 대한 지원협조를 거부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와 더 이상 허깨비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신정치 1번지라는 서초구에서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소속의 조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항 2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 첫번째는 올 3월 24일 봄맞이 간판물청소라는 이름으로 서초구청이 200여명의 직원을 동원해 반포 쇼핑상가 8개 건물의 176개 간판을 물청소한 것. 이 반포쇼핑상가는 이혜훈, 박원홍, 이성구씨 등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 4·15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초구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5월 6일 조남호 서초구청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고 이외에도 서초구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소속 직원의 상가(喪家)에 조화를 보낸데 대해 주의조치했다. 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가진 서초구청이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사무실 증설을 이유로 다른 유관단체는 놔둔 채 선관위한테만 구(區)청사 8층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실이 마련되는 9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서초구측이 당장 6월 15일까지 양재동 환승주차장으로 나가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관위 사무실이 서초·동작·관악 세개구 선관위 합동 청사가 완공 되는 10월께 사무실이 이전됨에도, 당장 15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것은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6·5 보궐선거 때에는 개표 장소로 구청 2층 강당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청측이 뚜렷한 이유없이 거절했으며, 인력 협조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서초구청이 서초구 선관위 부위원장에 ‘선관위 사무실 문제도 있는데 선관위원장이 구청장에게 인사 한 번 오지 않느냐’는 말을 전해왔다¨며 “내가 구청장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 사퇴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냈다. 먼저 반포 쇼핑상가 청소는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으로 연례적인 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청소 이전에 선관위에 문의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당일 불가 결정을 내려 어쩔 수 없이 주민 동원 없이 구청 직원만 200여명이 청소하게 됐다고 밝히고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하던 것이라 선관위의 경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사무실을 위해 1백88평의 공간이 필요하게 돼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먼저 사무실을 양재역 환승주차장 건물로 옮기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유관단체 세곳도 연말에 이사하기로 지난해에 이미 약속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양재동의 서초구청 강당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토요일 오후 교통 상황을 고려해 이전 개표장소로 사용했던 원촌중학교를 사용케 하는 등 서초구는 충분히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화(chang0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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