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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진동·먼지 사라진다
관리규정 마련, 건축허가시 조건부여 관리개선팀 구성, 공정별 체계적 관리
[2004-06-08]
 
 
 
서초구는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최근 각종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사장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과 법규상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서초구에 접수된 총 3,411건의 민원 중 28%에 해당하는 964건이 공사장 소음·분진피해 등과 관련된 민원이다. 이 중 691건(71.7%)을 차지하는 소음은 건축물 철거·굴토시 노후된 굴삭기 사용 및 방음시설 미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었고, 먼지는 139건(14.4%), 진동피해민원은 134건(13.9%)으로 암반·토사 천공시 재래식 장비사용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련 법규에는 규제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발생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어도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한채 단순한 행정지도 등 소극적 방법만이 사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공사장의 소음·진동·분진에 따른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 신고때에는 소음?먼지 감소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소음저감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를 공사 규모에 따라 지상2층 이하 건축시에는 4m이상, 지상3층 이상은 6m이상, 지상6층 이상 건물은 10m이상으로 공사 규모에 비례하여 설치토록 하고, 공사도 공휴일에는 일체 금지토록 하며, 평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지저감을 위해서는 지상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규모에는 PVC코팅막·PE휘장막 등 분진망을, 지상10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20m이상 도로변 공사장에는 수직안전보호망과 연계하여 방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재료(부직포, 면등)를 이중으로 제작·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진동저감 방안으로는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업체에서 선호하는 구식 암반천공 장비인 햄머비트(T-4)는 사용을 금지하고, 저소음?저진동 암반천공, 파쇄장비를 사용토록 하는 등 공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음·분진 등 방지에 따른 책임의식 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한 ‘공사장 소음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화공·건축 등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사장관리 개선팀’을 운영,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규정 위반사례 적출시에는 공사중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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