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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위법건축물 단속 강화
증축행위 허용되지 않은 베란다 부분 집중 단속
[2011-05-20 오후 5:33:00]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세대 건물 신축 시 사용승인 직후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베란다에 판넬과 새시 등을 이용해 벽을 헐고 무단 확장해 거실이나 안방 등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 신축 시 사선에 의한 높이 제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층 지붕에 해당되는 베란다 부분은 증축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부분임에도 위법증축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위법건축물은 자진철거를 해야하며,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축조와 철거로 인한 비용부담과 자진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됨으로 인해 금전적인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건축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법질서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연기자(chang0022@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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