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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한내 납부... 3% 세액공제 혜택
위헌 판결되더라도 100% 환급가능
[2005-12-14]
 
 
 

서초세무서(서장 김정환)와 반포세무서(서장 김광정)는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내일 15일이면 마감된다고 밝히고,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남겨둔 14일 오후 6시 현재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7만4212명 가운데 우편신고 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90% 정도인 6만3천여명이 이미 신고·납부를 했다고 추산했다.

 

세무서는 신고·납부율을 더 높이기 위해 종부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3%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내 신고를 해야 한다"며 독려하고 있고, 마감일인 15일에도 근무시간을 연장해 신고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하지않아 2월에 고지서를 받게 될 경우 3%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며 납세자들의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종부세 대상자는 개인 6만5468명과 법인 8744개를 합해 모두 7만4212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 21.1%인 1만5676명이 살고 있는 것을 비롯해 서초, 송파구를비롯해 ‘강남권’ 거주자가 전체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인원중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만7989명으로 전체 64.7%를 차지했다. 100만원이 넘는 대상은 2만6233명으로 35.3%로 조사됐다.

 

이번에 시행된 종부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거나 공시지가 6억원 초과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김정환 서초세무서장은 서초구 등 강남권 주민들의 종부세 납부거부 운동의 원인 되고 있는 종부세가 위헌판결이 나면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의 경우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하고 종부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나중에 위헌판결이 나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법적구제를 받을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100%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화기자(nettiy@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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