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거주하는 김모(50세)씨는 최근 몇 년간의 사업부진으로 서초구, 영등포구, 중구에 각각 지방세 975만원, 150만원, 38만원을 체납하여 소유 주택이 3개 구청으로부터 각각 압류되었는데, 최근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3개 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서 압류를 해지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구청에 체납이 있는 경우라도 1개 구청에서 압류와 해제를 One-Stop 처리하므로 이런 불편이 완전히 해소 될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처분이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독촉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 후 환가하여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최근 동일 체납자가 2개 이상 구청에 동시 체납한 경우 구청별 각각 체납처분 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와 징수기회 상실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25개 자치구간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구청에서 One-Stop 처리하는 지방세 체납처분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광역화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압류에서 배제되었던 다수구청 복수 체납자인 30만원 이하 소액체납까지도 압류가 가능하여 서초구에서만 年 24억원, 서울시 전체로는 390억원의 추가 체납 징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서초구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같은 체납처분 광역화 방안은 지난 6월 9일 서초구 아이디어 및 혁신제안의 사이버 공간인 “서초 한마당”에 제안한 세무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지난 7월 서초구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어 8월 13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실무협의를 거친 후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인 서초구 임두순 팀장은 “2007년말 기준 서울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1조 1,178억이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고, 납세자 불편해소와 체납징수 실적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용환 세무1과장은 "현재도 자치구간 협약에 의하여 서울시 모든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타 구청 직인이 날인된 세금고지서를 재발행하거나, 체납 차량에 대하여 25개 구청에서 공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며 "법개정 없이도 자치구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납세자 편의제공과 세입증대에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향후, 세외수입 체납처분까지 확대 적용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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