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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액 과태료 체납자 급여 압류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 577명 대상. 체납액 : 3,467건 10억 3800만원
[2008-08-25 오전 6:48:00]
 
 
 

변호사 김○○씨(51세)는 지난 2005년 부과된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등 총 6건 141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다. 월 급여도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높아 살림도 넉넉한 편이고 간혹 구청으로부터 독촉장을 받긴 하지만, 김씨는 과태료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데다 특별한 제재도 없기 때문.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초구는 이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해온 총 577명의 급여를 압류키로 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하여 강제 징수키로 했다.

서초구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강제 징수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장 등을 수차례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그 징수율은 저조했다며,

다양한 강제징수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 시행을 계기로 급여압류라는 강력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이상 체납자 중 직장이 밝혀진 577명으로, 총 3,467건 10억 3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건수는 7월 현재 14만 여건으로 체납액만도 353억원에 달한다.

서초구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이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압류를 통지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얻어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정보 및 월보험료 등의 자료를 제공받은바 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고액의 과태료 체납자들을 보면 의사나 변호사, 대학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적지 않다”면서 “급여압류 실시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운영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chang0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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