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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건복지부, 어디로 가나?
뜨거운 감자,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뱃값 인상, 담배부담금 인상방식이 옳은가? 한국 성인전체흡연율 30%대 OECD 수준, 담배가격 결코 안싸다! 국민소득수준 비교해야, 최근 흡연율 감소는 ``건강때문``
[2004-06-12]
 
 
 
최근 국민연금 사태, 쓰레기 만두 사태 등으로 홍역을 치룬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담뱃값 대폭인상을 밀어붙이고 있어 또 한번의 홍역이 예상된다. 뜨거운 감자, 국민건강증진기금 최근 주요 일간지 보도를 보면 하반기 담뱃값 인상을 대비한 담배소매인들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려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사태까지 빚고 있다고 한다. 현행 2000원이던 담뱃값이 하반기에 2500원으로 인상되면, 단기간에 28%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니 담배소매인들이 사재기에 나서는 것도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애연가들의 몫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담뱃값 인상의 크기가 아니라, 인상의 내용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중 500원을 인상해 그중 50%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담배판매감소로 인한 지방세수(담배소비세 등)와 담배경작농민 손실보전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명분은 ‘국민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럴듯한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진의를 의심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늘어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성격과 용처이다. 애초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분담금을 유일한 재원으로 하여의약분업으로 파탄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목적기금이다. 법 제정시 조성된 재정의 97%를 건강보험재정에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달고 태어난 특별기금인 것이다. 이 때도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금연사업전개를 위한 사업비 조달 ’을 가격인상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음은 물론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조달된 전체 기금중 불과 100억원 가량을 금연단체지원 등 금연프로그램에 사용하였으며, 97%는 건보재정 지원에 나머지는 보건복지 일반사업예산에 전용하였다. 배꼽이 배보다 큰 것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또 2007년이 되면 건보재정 지원이 중단되므로 보건복지부는 2003년 전체 보건의료예산 4,045억 보다도 훨씬 많은 기금(약 6,500억원)을 일시에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담배가격 인상이 실행되게 되면 추가로 1조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하게 되니 어찌 혈안이 되어 법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담배부담금 인상은 보건복지부에게 로또복권 당첨보다 더 매력적인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은 꼭 필요한 것이며, 담배부담금 인상이 그 정당한 방법인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인흡연율’,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 국내 담배가격’,‘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그것이다.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성인흡연율’을 가진 나라인가? 우선 왜 그냥 흡연율이 아니라 성인흡연율인가 그리고 하필이면 비교대상이 OECD 가입 선진구인가부터 집어보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데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라 성인흡연율로 정한 것이며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성인 흡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OECD 가입국인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정말 최고의 성인흡연율을 가진 나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올시다’이다. 2003년 통계청이 밝힌 한국의 성인흡연율은 29.2%이며,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2000년 자료(30.4%)를 기준으로 해도 흡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10위이며, 더 낮은 국가중에서도 8개국 정도는 3% 안팎의 차이에 불과하다. 남성 성인흡연율은 56.3%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시아적인 문화전통에 따른 것으로 중국(63%), 일본(54%), 인도네시아(67%), 필리핀(75%), 베트남(72.8%) 등 인접국 남성흡연율이 이를 반영한다. 더 중요한 것은 흡연율 감소 추세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5년간의 한국 흡연율에 대하여 ‘세계에 유래가 없는 흡연율 감소’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의 자료에 집착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선진국의 20~30%에 불과한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갑당 평균가격은 1500원이다. 저소득 노인층에게만 한정 판매하는 솔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담배가격을 가진 ‘디스’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04년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는 에쎄라이트(2000원)이며, 2000원급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10%에도 못 미치는 시장점유율을 가진 디스를 기준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물론 절대가격으로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와 소득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가격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평균 담배가격을 1200원 정도로 잡은 아래표를 살펴보아도 소득수준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상대적 담배가격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주요국별 1인당 GNP 대비 가격 비교를 보면 한국이 100일때, 미국 73.4, 일본 54.9로 우리보다 가격이 낮다. 다만 영국의 경우 198로 우리보다 높다.(조사자료원: 2001년 TMA) 셋째, 담배가격 인상은 효율적인 금연정책인가? 97년 이후 국내 담배가격은 물가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4차례나 인상(12~17%)되었으나, 담배판매량은 2~4개월 후 인상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형상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한국 조세연구원은 담배의 가격탄력성 추정치가 절대값 0에 가깝기 때문에 담배가격인상시 소비감소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금연열풍을 주도해 온 금연운동협의회도 최근의 급격한 흡연율 감소는 가격인상보다는 가격요인이 아닌 건강염려 추세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웰빙붐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이 발표한 자료(NFO, 2003.04)에도 한국인의 금연 제1동기는 건강염려(75.1%)이며, 경제적인 사유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담뱃값 올려서 한명이라도 끊으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말할 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 가장 큰 문제가 물가인상이다.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면 물가는 0.39% 상승한다. 우리나라 물가인상억제 목표가 3%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올해만큼은 담배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늘려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밀수 및 대체유해물질 증가, 청소년 범죄 증가 등 다양한 악영향도 무시못할 일이다. 담배가격인상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그 방법이 정당한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미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부의 김성수 교수는 “지난해말 유사기금인 문예증진기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을 고려할 때, 기금의 대폭 인상은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이미 위헌적 기금인 담배부담금의 위헌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율적인 금연정책이라고 믿고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억지주장을 통한 딴주머니 차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담배부담금 인상을 포기하고 차라리 세금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국가의 재정효율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위헌적 기금을 증가시키려는 부처 이기주의적 작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연익(bkkobug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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