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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20% 인하될 듯
2003년 대비 평균 18.8%, 공동주택 42.3% 인상 서초구의회 총무재무委,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2004-05-25]
 
 
 
서초구는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당초 정부 인상안(평균 36.7%, 공동주택 73.8%)보다 20% 인하될 전망이다. 서초구의회(의장 김열호)는 재산세율을 정부인상안 보다 20% 낮추는 서초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해 오는 21일 열릴 제146회 임시회 2차 본의회에서 의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대로라면 서초구 공동주택은 평균 73.2%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인상률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155.9%, 강남 138.6%, 양천 91.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같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초구 재산세율은 정부안 36.7%보다 20% 내려가게 돼 지난해 대비 평균 18.8%, 공동주택 42.3%가 오른다. 평형별 재산세 인상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반포주공3단지 16평형이 57.8%, 반포주공2단지 25평형은 162.5%, 방배현대2차 33평형이 161.8%, 잠원롯데캐슬 42평형은 320.6%, 서초삼풍 50평형이 274.8%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주택은 방배동 28평형이 -8.0%, 45평형은 0%, 56평형이 3.7%, 우면동 108평형은 -1.0%, 양재동 120평형이 -13.9% 올라가게 된다. 서초구의회는 서초구청에서 행정자치부에 단독주택은 제외하고 공동주택만 재산세율 20% 감산을 요청했지만, 행자부가 불가 방침을 통보, 10%로 인하율을 재조정해 구의회에 상정했지만 보다 합리적인 인하조정을 위해 이같이 20%를 인하키로 했다. 또한 재산세 가감산율 조정안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감산 30%에서 최고 가산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기준에 의해 2004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전년대비 최고 5배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회의 서초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일 재산세율을 일괄적으로 50% 감면키로 결정했던 강남구의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청에 따라 30% 이하로 감면세율 축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파구의회는 30% 감면안이 표결 끝에 부결됨에 따라 정부 인상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강동구의회는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30% 감면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화(chang00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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