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2,785억4천만원, 특별회계 444억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생산적 복지·교육·지역개발·
문화예술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투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인 89억2천만원이 증가한 3,229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인 219억3천만원이 증가한 2,785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6%인 130억1천만원이 감소한 444억원이다.

서초구는 부동산 거래, 국내 경제 및 수출입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 및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 등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등록면허세는 신규면허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잉여금의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574억5천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7.4%인 108억7천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694억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6%인 123억3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는 4억5찬만원이 줄어든 30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은 32억3천만원이 줄어든 47억9천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38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2012년 그리스 디폴트(국가부도)위기 등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여파로 세계 경제는 둔화가 심화되고,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도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국내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초구는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과 함께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관련 예산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비, 무상급식비, 주민복지비, 인건비 등은 증액됐으나, 법정 의무경비 부담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절감해 긴축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립 반포도서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지원 등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가 와 주민의 복지수요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생산적 복지사업·교육·지역개발·문화예술 등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는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당초예산 대비 1.2%인 3억3천만원이 증가한 284억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재난방재·민방위에 158.6%인 31억8천만원이 증가한 52억원으로 수해 항구복구비로 33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교육비는 25.4%인 24억6천만원이 증가한 121억9천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54.4%인 37억1천만원이 증가한 105억3천만원, △환경보호비는 7.0%인 10억3천만원이 증가한 157억4천만원, △사회복지비는 17.3%인 113억8천만원이 증가된 7772억4천만원, △보건비는 21.1%인 14억5천만원이 증가한 83억1천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8%인 4천만원이 증가한 9억6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54.4%인 3억4천만원이 감소한 2억8천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8.9%인 8억3천만원이 감소한 84억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8.5%인 72억6천만원이 감소한 181억7천만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444억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5% 증가한 1억9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5.6가 증가한 10억4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95.8%감소한 5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1%인 129억5천만원이 감소한 431억6천만원이 편성됐다.

한편,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지난 18일 제22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