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서초동(1672-6번지 일대) 교대역 부근에 추진하고 있는 마권장외발매소(경마도박장)가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서초구 서초역~강남역 일대 테헤란로1지구(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서초구청장이 요청한 서초로 전 구역에 대한 마권발매소와 전화투표소를 불허하는 용도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이에 한국마사회에서 만들려던 마권장외발매소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초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용도로 입안하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5월 16일 심의요청해 이번 8일 심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하면 서초로변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해 7월 14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 등으로 서초구가 건축허가를 했으나 마치 마권장외 발매소를 허가한 것처럼 보도돼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1월 2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위 지역은 교통정체 및 법조단지, 학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량 증가 및 사행성을 유발 할 수 있는 마권장외 발매소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으로 조건부 심의했고, 건축주가 이를 수용하고, 그 해 5월 20일 판매시설, 업무시설, 회의장 용도로 변경 신청해 심의했다.

이 후 2010년 6월 8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도 그해 6월 11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는 불가로 심의됐다.

이에 건축주는 6월 18일 판매시설, 업무시설, 회의장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신청용도대로 7월 14일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2010년 12월 31일 이 토지를 매입해 건축주 명의를 올 1월 24일 변경신고함에 따라 회의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변경 사용이 예상돼 서초구는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을 올 3월 7일과 4월 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 이번 결정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