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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장외발매소 건축 허가 과정 ... 민선4기 실질적 절차 이뤄져
2009년부터 허가 얻기위한 정황 속속 드러나
[2011-05-04 오후 3:49:00]
 
 
 

2010년 5월 20일 건축심의 하루만에 통과
2010년 6월 18일 건축허가 신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서초동(1672-6번지 일대) 교대역 부근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난무한 가운데 2009년 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추진 되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민선 5기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취임한지 13일(2010년 7월 14일) 만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이유로 의혹의 중심에 있던 것과는 다르게 본지가 입수한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한 문건을 살펴보면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진익철 구청장이 취임하기 훨씬 전인 민선4기인 2009년 부터 추진되 온 것으로 확인됐다.

▲ 민선 4기에 이미 마권장외발매소 건축에 대한 심의 이뤄져

실질적 절차인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등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문건에 따르면 2009년 9월 2일과 18일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교통영향분석대책 사전검토 및 심의요청해 같은 해 9월 28일 서초구 교통영향분석 대책 심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개발키로 되어 있던 현 부지에 대해 2008년 이전 3차례의 공동개발 해제 신청이 있었고, 2009년 11월 13일 변경이 결정돼 토지소유자별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준 셈이다.
특히 2009년 10월 14일에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진행중인 한국마사회와 K건설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얻어 2011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서초구의회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도록하는 협약을 비밀리에 추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이미 마사회는 같은 해 9월 18일 서초구의회에 해당 부지상에 마권장외발매소로 이전 동의여부를 질의해 9월 21일 3일만에 구수입증대 등을 감안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는 당시 서초구의회 의장의 회신을 받아놓기도 했다.
당시 서초구의회 의장이‘구 수입이 증대가 예상된다며 적극 유치를 바란다’라며 보낸 회신은 마권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구수입 증대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수입원으로 서초구의 수입과는 무관하다.
2009년 12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초구의회의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과 116명의 주민서면 동의를 받은 자료만으로 강남에 있던 마권장외발매소를 서초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
그렇지만 취재결과 마사회에서 주민 서면동의는 116명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지만 그중 98명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종합계획(2008.11.17)에 의하면 장외발매소 허가 조건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주민의동의를 받도록 법제화를 권유하고 있으나 마사회는 서초구청과 실제 지역주민은 배제하고 서초구의회에만 의견을 조회한 꼴이 됐다.
이후 2009년 11월 20일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문화 및 집회시설 로 건축심의를 신청, 2010년 1월 20일에는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를 변경해 조건부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5월 20일 지하 1층~지상 1층은 판매시설, 지상 2층~5층 업무시설, 6층~11층은 회의장 용도로 건축 심의신청이 들어와 바로 당일 일사천리로 심의가 통과됐다.
다시 6월 8일 10층부터 11층 두개층을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신청해 건축심의를 요청했지만 불가처리 됐다.

▲ K건설 진익철 구청장 취임 전 건축허가 신청 … 대부분 완료

K건설은 5월 20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6월 18일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서초구는 관련 8개 부서 및 5개 기관에 건축허가 동의여부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6월 21일 K건설은 서초구청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신고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22일 문화집회시설의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회의장으로 변경해서 통보했다.
6월 23일에는 교통영향분석을 관련부서인 서초구 교통운수과에서 건축과로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변경 심의 득함을 통보하며 허가와 관련된 별도 의견이 없음을 회신했다.

▲ 퇴직 5개월 남은 전 부구청장 전결로 건축 허가

이와 함께 민선 4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6월 말 11개 부서와 협의가 완료됐고, 민선 5기 취임 후인 7월 2일 서울메트로와 7일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가 최종 완료돼 건축심의 내용대로 14일 명예퇴직을 5개월 앞둔 이모 부구청장 전결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됐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일부 언론에서 6·2지방선거 때 고승덕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공천을 받았던 만큼 고 의원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인해 취임 후 13일 만에 갑작스럽게 건축허가가 났다는 의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건축주의 기망에 의해 허가된 마권장외발매소 절대 불허

한편, 서초구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 서초구 내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교대역 일대는 서초구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며, 또한 법조단지 및 교육시설, 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특히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주의 기망에 의해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마 도박장과 같은사행산업이 들어서는 대도 구청과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마권발매소가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초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2010년 5월 20일 심의 의결된 건축심의에 대한 연장심의를 의결해 문화 및 집회시설 군 용도는 불허되도록 재심의를 의결했다.
특히 4월 19일에는 한국마사회에 건축허가 취소 사전예고를 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허위보도한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초로 일대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열람을 공고해 전구간 불허용도로 지정해 마권장외발매소가 어디에도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추진 경위>

【서초구청】

- 민선 4기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 교통영향평가

  ㅇ 2009. 9. 2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 요청 (K건설 → 교통운수과)
                  - 신청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ㅇ 2009. 9. 18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요청 (K건설 → 교통운수과)
                  - 신청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ㅇ 2009. 9. 25 : 심의전 사전검토 의견서 통보 (교통운수과 → K건설)
  ㅇ 2009. 9. 28 : 서초구 교통영향분석 대책 심의가결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 도시계획변경 등

  ㅇ 2009. 11. 13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고시(공동개발을 맞벽개발로 변경)
                  - 2001, 2003, 2008년 3차례 공동개발 해제신청
  ㅇ 2009. 11. 20 : 건축심의신청 (S건축주 → 건축과)
                  - 2층~11층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ㅇ 2009. 12. 16 : 건축심의
                  - 재심 : 맞벽건축을 위한 전면 재계획 할 것
  ㅇ 2010. 1. 20 : 건축 심의(조건부)
                  - 교통정체 및 법조단지, 학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량 증가 및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다른 용도로 계획할 것.
  ㅇ 2010. 5. 20 : 건축 심의신청 및 심의 의결 (S건축주 → 건축과)
                  - 지하1층~지상1층 판매시설, 지상2층~5층 업무시설, 6층~11층 회의장
  ㅇ 2010. 6. 08 : 건축심의 신청(K건설 → 건축과)
  ㅇ 2010. 6. 11 : 건심의결과(불가)
                  - 건축물 용도는 2010. 1. 20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준수
  ㅇ 2010. 6. 18 : 건축허가신청(건축주 : K건설)
                  - 2~5층까지 업무시설, 6층~11층까지 회의장으로 신청

-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 ~ 현재)

  ㅇ 2010. 7. 14 : 건축허가(부구청장 전결)

【서초구의회】- 제 5대

  ㅇ 2009. 9. 18 : 마권장외발매소 선정동 관련 질의(마사회 → 서초구의회)
  ㅇ 2009. 9. 21 : 마권장외발매소 선정동의 관련 건의회신 (서초구의회 → 마사회)
                  - 회신내용 : 구수입증대 등을 감안 설치 타당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림
       ※의회 전체 동의없이 의장결재 후 회신

【마 사 회】

  ㅇ 2009. 10. 14 : 마사회 - K건설 협약체결
               - 내용 :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1. 1.31까지 건축물 준공
                           2009. 12. 31까지 서초구의회 및 주민동의서 징구

【농림수산식품부】

  ㅇ 2009. 12. 14 : 마사회 강남마권장외발매소 이전승인
                  - 2009. 9. 21 서초구의회 동의질의 회신
                  - 주민서면 동의 116명 받음(98명 관내 미거주)

김경화기자(nett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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