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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총 2,435억원 규모 … 2005년도 보다 8.4% 감소
[2005-12-14]
 
 
 

일반회계 2,046억원, 특별회계 389억원

서초구의회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도 펼쳐

서초구의회(의장 최정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제166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 전반에 걸친 구정질문,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먼저 구의회는 25일 1차 본회의를 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조남호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서초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규모는 2,435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 2005년도 최종예산 보다 8.4%인 224억원이 감소했다.
일반회계가 2,046억원으로 2005년도 최종예산대비 186억원(8.3%),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89억원으로 2005년 최종예산대비 38억원(8.9%)이 감소됐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은 2005년 정부의 재산세재 개편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당초 예산대비 매년 14.1% 신장하던 세입규모가 지난 1998년 IMF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의회는 7일부터 소관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29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각 국, 동사무소 등에 대해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의 행정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5일과 6일에는 구정 전반에 걸친 구정질문과 답변을 했다.
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10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등 금년 마지막 구정질문은 시작부터 열기가 대단했다.


박찬선의원을 필두로 구정질문에 나선 10명의 의원은 올 해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펼친 내용과 출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을 다각적으로 던졌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단 민원인 때문에 조남호구청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의원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회가 늦춰지는 등 차질이 빚어졌고, 구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날인 6일 진행됐다.


한편 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오는 20일 제166회 정례회가 마무리 된다.

 

구정질문 요지


▲ 박찬선(잠원동) 의원은 서초 영어테마파크와 관련해 민자유치금액 및 기부체납, 위탁관리 의무사용기간과 서초구민 입장료 할인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신동·서일중학교에 건설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100일이나 공사가 지체된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 권금택(반포본동) 의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직원 복지제도 예산 증액,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06년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고 어린이 놀이터, 서초구민 체육센터 등 낙후된 시설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 천승수(방배1동)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목 교환 재산세 공동세(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배지역의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젼과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 및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 김익태(방배2동) 의원은 용역비로 쓰이는 예산 절감을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도입 의향을 물었고, 또 전원마을 남태령역 주변 종합생활체육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요예산 추정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구청장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 정길자(서초2동) 의원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의 관리상 문제점과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현황을 묻고,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에 따른 문제점, 사고석 설치와 관련된 도로정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동운(반포3동) 의원은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가 설립되기도 전 위탁경영업체를 미리 선정한 배경과 영유아 시설 부족으로 인한 대기자가 많은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 장경주(양재2동) 의원은 내곡동 공동복지시설과 염곡사거리 교통난 등에 대해 사진을 첨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했다.


▲ 이신옥(방배본동) 의원은 변전소 위치 선정의 문제점과 동사무소 기관실 운영이 위탁관리나 비전문가인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는데 대한 문제점, 서일중학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장영화(반포4동)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의 합리적 방안과 정보사 터널 착공, 서초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을 했다. 또 사평로 서래마을 앞 육교 개선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 이호혁(서초3동) 의원은 장애아·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과 교육대학교 담장 허물기와 관련된 사항, 서초경로당 복합 재건축 관련된 질문을 했다.

<구정질문에 나선 10명의 의원들>

김경화기자(nett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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