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완화’ 가결된 ‘구세 조례’ 무효소송 관련 의견 밝혀

서초구의회 전경희 의원(국민의힘, 잠원동,반포1․3․4동)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소송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전경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 따른 결과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닌 세금폭탄 폭발이다. 특히, 서초구 최근 3년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60%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집값 상승률(2.68%)대비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7.4배나 높다. 이렇게 급증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과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이 소송 원고 측인 서울시를 대변하는 참고자료를 제출 한 것은 서초구의회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만약 소송에서 서초구의회가 패소한다면,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서초구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소속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