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의원,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4월 4일(목)부터 4월 17일(수)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예결위 구성, 현장방문 등이 실시 될 예정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허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최원준 의원을 선출했다.

서초구의회의 젊은 피, 30대 초반 나이로 최연소 구의원인 허은 의원은 초선이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초구의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정책과 예산에도 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허은 의원은 “과분한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그 동안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과 구석구석 발로 뛰며 들은 바닥민심을 바탕으로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원준 의원은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과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의견청취나 정확한 로직, 산출공식도 없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하여 1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점진적인 인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급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서초구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막대한 세금 인상에 대해 주무부처에 과세산정 로직 공개와 공식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구민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