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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이게 뭡니까 이게!
이혜훈 의원, 부동산 관계법 3건 대표발의
[2005-06-08]
 
 
 

 YS 5년 집값 0.3% ↑, 노무현정권 2년반 집값 4.6%↑, 강남 아파트값 25% 상승

 

최근의 5.4 정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해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책에 대한 근본적 논란과 국민여론의 악화로 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 조차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이혜훈 의원은 집값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던 노정권의 대표 브랜드인 부동산 정책조차 그 의도와 추진과정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과 서민경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로 거래세를 중과세할 경우 과수요 지역은 오른 세금만큼 집값이 오르고 비수요 지역은 거래 자체가 냉각되어 집값이 떨어지는 조세전가(세금 떠 넘기기)현상으로 강남 상승, 강북 하락의 결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6월3일 현재, 아파트값 상승폭이 5.4 대책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지난주 송파(1.08%), 강남(0.93%), 서초(0.42%)등에서 아파트값이 올랐으며 은평, 동대문, 중랑구등에서 하락했다. 투기성 자본에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현실적으로 전세값 상승만을 부추겨 잡는다는 집값은 올리고 대다수 세입 서민들의 허리만 휘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꾸준히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의 세율조정을 통한 국민 조세부담 경감 및 경기활성화를 주장해온 이혜훈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문제를 가격문제로만 접근하여 투기목적과 관계없는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들까지 지나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일가구 일주택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면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므로 세금 인상분 만큼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도 2000년 이후 평균상승률 5.8% 수준으로 올해도 징수되도록 재산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1999년 이후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해오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올해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에 의해 징수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더군다나 2007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 국민조세부담도 더욱 증가하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9, 18, 27, 36%의 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진작을 제고하려 한다고 표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지도 않은 YS 정권 5년 동안 전국 집값 상승률은 0.3%에 그쳤다며 '강남불패'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에 올인한 노무현 정권 2년반 동안 전국 집값 4.62% 상승,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던 강남 아파트값 25% 상승이라는 수치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은 가격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별, 유형별 접근과 교육, 교통, 경기등 종합적 고려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하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무리한 정책추진이 가져온 것은 국민의 고통뿐 이라는 사실을 현 정권이 하루 속히 깨닫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A4 1장짜리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서초갑 지역에 직접 돌려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는 이 의정보고서를 주택공시가 열람 방법 안내, 졸속 종합부동산세 입법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반드시 막겠다는 약속등 부동산 정책으로만 채워 사진위주의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식 그간의 의정보고서와 차별화 했으며 그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일관된 면모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경화(nettiy@hanmail.net)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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