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전면 폐지, 당내 민주화 강화·청년 정치참여 확대 등

자유한국당 전옥현 서초갑당협위원장이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 활동을 마쳤다.

전옥현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 제2기 혁신위는 지난 3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주요 정책혁신안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면 폐지, △양육․교육제도를 개혁,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군대진출을 전면 허용, △공무원의 과도한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전면 도입,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간 관점으로 규제를 혁파,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재구축,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금지를 제도화, △사회와 산업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GDP의 3%로 확보, △당내 민주화를 강화하고, 청년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위는 신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신보수주의 가치 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은 △한미동맹과 글로벌 우호협력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시장경제질서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가치 거부 △교육 선택권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을 담고 있다.

서초(seocho@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