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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낙성대 의인’ 외면하는 무능정부 반성해야
당장 치료비 없어 의인 방치돼도 관계부처 최대 3개월 후나 지원 가능
[2017-04-14 오전 7:22:00]
 
 
 

‘착한 사마리아인 법’ 개정 통해 의사상자에게 우선적 의료지원 가능해야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낙성대 의인, 곽경배’씨에 대한 관계부처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7일 오후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돕던 중 칼에 찔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소식이 알려지자 ‘앤씨소프트문화재단’은 치료비 전액을 제공하기로 하고, ‘LG복지재단’은 치료비 및 상금 5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다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의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이나 소요된다.

결국 이번 곽 씨처럼 민간의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정부로부터 어떤 즉각적인 지원도 받기 힘든 것이다. 실제도 박성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5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힐 뿐 아직 정확한 심사 날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작년 6월 대표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곽경배씨를 오늘 오후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이미 곽 씨도 제가 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곽 씨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는 분들이 치료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히 이런 의인들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이 분들이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초(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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