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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공동 개최
“20대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 열어가야 할 것”
[2017-03-22 오전 8:32:00]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중·김정우(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학회 등 실무자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박성중 의원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역시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의 문제”라며 “재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지방자치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자치법을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토론자로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서초(seocho@newsn.com)

<저작권자(c)서초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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